[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25년 14번]

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납세의무자가 지목변경으로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산출세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ㄴ.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ㄷ.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