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1년 12번]

ㄱ.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ㄷ.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가산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

ㄹ. 과태료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자유를 박탈하는 제재인 감치처분을 행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