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②형벌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소급효를 가지게 되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음을 규정한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동안 공소권이 없어 기소하지 못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공소가 이뤄지게 된다.
- ③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을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동종사건에도 미친다고 보고 있다.
- ④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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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