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선거권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세와 달리 20세로 규정한 것은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 ③평등권 및 평등선거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선거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물론 정당에 대해서도 보장되는 것이다.
- ④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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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