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복수면허 의료인이든 단수면허 의료인이든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②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 %를 가산하도록 하는 것은 기타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③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는 것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④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해 보험료를 보조하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