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침해되는 기본권은 헌법 제27조 제5항의 공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제11조의 평등권이다.
- ②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 ③2008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 ④헌법재판소는 고발인의 헌법소원청구인적격을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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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