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규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불복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심사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공무원을 거쳐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②과세전적부심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③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비밀유지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