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규상 벌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②전자문서 위조변조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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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