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규상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장치기간이 경과되어 매각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매각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 ②세관장은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화주 등에 대하여 통고일부터 1월 내에 당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 ③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입찰시마다 체감할 수 있다.
- ④매각된 물품의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