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표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교정수용관련 통계표이다. 이 통계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 1일평균
수용인원 | 인구
10만명당
평균
수용인원 | 교도관
정원 | 교도관대비1일평균
수용인원 | 수용자
수용예산 | 수용자
1인당
1일평균
비용(원) |
2000 | 62,959 | 133.9 | 12,347 | 5.1 | 67,561 | 2,940 |
2001 | 62,235 | 131.4 | 12,410 | 5.1 | 67,394 | 2,967 |
2002 | 61,084 | 128.3 | 12,272 | 5.0 | 71,139 | 3,191 |
2003 | 58,945 | 123.2 | 12,490 | 4.7 | 73,026 | 3,394 |
2004 | 57,184 | 118.9 | 12,802 | 4.5 | 77,244 | 3,701 |
2005 | 52,403 | 108.9 | 12,856 | 4.1 | 78,404 | 4,099 |
※ 출처 : 법무부, 법무연감 ( 2006 )
- ①1일 평균수용인원의 지속적인 감소는 범죄발생량의 전체적인 감소에 그 원인이 있다.
- ②수용인원의 감소율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 ③2002년 이후 교도관 대비 1일 평균수용인원의 지속적인 감소는 교도관 정원의 증가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 ④1일 평균수용인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관리 및 처우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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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