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07년 14번]

소년원법(少年院法)상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와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는 각기 분리수용하여야 한다.
  2. ②보호소년 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 등의 서신수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서신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3. ③보호소년의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에는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4. ④16세 이상의 보호소년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실내에서 20일 이내의 근신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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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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