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07년 19번]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 정한 교도작업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교정학
  1. ①모든 수형자는 교도작업의 의무를 지며, 이 작업은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2. ②직업병을 포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수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3. ③수형자의 하루 및 주당 최대 작업시간은 자유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적 기준과 관습을 참작하여 법률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4. ④수형자의 작업에 대한 수입은 원칙적으로 국고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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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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