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빈 칸에 들어갈 죄명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타인의 예금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인터넷뱅킹으로 자신의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친구 乙에게 30,000원을 용돈으로 주었다면 甲은 ㉠ , 乙은 ㉡ 이다.
㉠ ㉡
- ①절도죄 장물취득죄
- ②컴퓨터사용사기죄 장물취득죄
- ③컴퓨터사용사기죄 무죄
- ④사기죄 무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