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07년 기출문제

甲은 타인의 예금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인터넷뱅킹으로 자신의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친구 乙에게 30,000원을 용돈으로 주었다면 甲은 ㉠ , 乙은 ㉡ 이다.

甲과 乙은 공동으로 계엄령 위반행위를 하였는 바, 甲이 먼저 체포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다. 그 후에 乙이 체포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ㄱ.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ㄷ.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범행방법에 의해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ㄹ. 甲이 소매치기한 후 현장에서 도망치려는 순간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므로 폭행을 가하였다면 절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ㄱ.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피고인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고 한 경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ㄷ. 유기죄의 행위주체로 조리 또는 사회상규의 보호의무를 가진 자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ㄹ. 타인의 형사피의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도 증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한다.

ㄱ.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자가 할인받은 다음 이를 임의소비한 경우

ㄴ.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소지하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ㄷ. 1인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ㄹ. 프랜차이즈 계약에 의한 가맹점주가 물품판매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ㄱ. 히로뽕 제조를 위해 그 원료들을 배합하였지만, 약품배합미숙으로 인해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

ㄴ. 요구르트에 농약을 섞어 마시게 했지만 그 농약이 치사량에 달하지 않아서 살해하지 못한 경우

ㄷ. 범행 당일 세관 직원들이 범행장소 주변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발각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한 실행행위를 못한 경우

ㄹ. 자동적으로 수입승인이 내려지도록 규정된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이나 수입금지품목으로 잘못 알고 반제품인양 가장하여 수입허가 신청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