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공동으로 계엄령 위반행위를 하였는 바, 甲이 먼저 체포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다. 그 후에 乙이 체포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 ①乙에게는 면소판결이 선고되고, 甲의 형은 집행이 면제된다.
- ②乙에게는 면소판결이 선고되고, 甲의 형은 계속 집행된다.
- ③乙에게는 계엄령위반죄로 유죄가 선고되고, 甲의 형은 집행이 면제된다.
- ④乙에게는 계엄령위반죄로 유죄가 선고되고, 甲의 형은 계속 집행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