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에게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 ①甲은 복권표면에 광고주의 업체 지면광고 및 복권번호가 기재된 광고복권을 제작하여 광고주들에게 판매하였다. 광고복권은 회차에 관계없이 주택복권의 매회 각 등수 당첨번호와 일치하면 그에 상응하는 당첨금을 지급하게 된다. 광고주들은 업체 홍보 및 판촉수단으로 이를 고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였다. (복표발매죄)
- ②甲, 乙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丙에게 상해를 가한 후 조직원 1~2명을 경찰에 자수시켜 조직의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자수한 조직원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은폐하려 했으나 자칫 범행전모가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목격자 丁을 협박하여 도피하도록 하였다. (증인도피죄)
- ③甲은 乙로부터 매매잔금을 교부받던 중에 乙이 지급해야 할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수령하였다. (사기죄)
- ④乙은 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하자, 甲의 동의 하에 甲 명의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甲은 乙이 보관중인 자기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꺼내갔다.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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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