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甲은 자신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려 하는 乙을 폭행하여 권총을 빼앗았다.
- ②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甲은 다수 입주인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하였다.
- ③술집 주인 甲은 폐점시간이 지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술을 달라며 내실까지 따라온 취객 乙을 내쫓기 위해 떠밀어 상해를 입혔다.
- ④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甲은 폭력배들의 폭행에 쫓긴 乙이 화장실로 뛰어 들어오자 수치심으로 크게 당황하여 乙을 쫓아내려다 얼굴을 할퀴어 큰 상처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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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