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형벌법규는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②관습법은 간접적으로는 형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③신법이 경한 경우에 법률로 경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추해석은 금지되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