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연결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 ①실패한 교사 － 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 ②효과 없는 교사 －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 ③특수한 교사 －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 ④특수한 방조 －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