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행위자의 죄책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문서작성보조공무원이 작성권자의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사용하여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만든 경우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 ②타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 ③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동전화에 가입한 경우 － 공문서부정행사죄
- ④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 사문서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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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