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가 성립하는 사례는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ㄱ. 히로뽕 제조를 위해 그 원료들을 배합하였지만, 약품배합미숙으로 인해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ㄴ. 요구르트에 농약을 섞어 마시게 했지만 그 농약이 치사량에 달하지 않아서 살해하지 못한 경우ㄷ. 범행 당일 세관 직원들이 범행장소 주변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발각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한 실행행위를 못한 경우ㄹ. 자동적으로 수입승인이 내려지도록 규정된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이나 수입금지품목으로 잘못 알고 반제품인양 가장하여 수입허가 신청을 한 경우
- ①1개
- ②2개
- ③3개
-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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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