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07년 3번]

암수(숨은)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암수(숨은)범죄의 발생원인으로 범죄의 미인지, 범죄의 미신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량적 또는 자의적 사건처리 등이 있다.
  2. ②암수(숨은)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은 범죄통계의 한계를 의미하며 공식범죄통계에 바탕을 둔 형사정책의 정당성에 회의를 갖게 한다.
  3. ③암수(숨은)범죄의 조사방법 중 피해자조사는 경미한 피해사례까지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④암수(숨은)범죄의 조사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설문조사방법에는 자기보고, 피해자조사, 정보제공자조사 등이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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