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이 처분당시 12세 미만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보호처분과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은 병합할 수 있다.
- ③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결과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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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