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量刑)의 합리화 방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 ①공판절차 이분론의 채택
- ②독일의 참심제 도입
- ③미국의 sentencing guideline 도입
- ④판결전 조사제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07년 15번]
형사정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