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부판사가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닌 것은?
- ①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 ②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 ③경찰서장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 ④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07년 16번]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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