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노역장 유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납입강제적 성격을 지니므로 벌금액의 일부만을 납입한 경우에는 유치기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 ②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도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다.
- ④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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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