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07년 19번]

범죄피해자 또는 피해자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멘델존(Benjamin Mendelsohn)은 범죄피해자가 범죄에 대해 책임있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를 분류하였다.
  2. ②헨티히(Hans Von Hentig)는 피해자의 존재가 범죄자를 만들어낸다고 하여 피해자를 범죄의 발생원인으로 파악하였다.
  3. ③범죄피해자학은 오늘날 범죄예방대책 수립의 기초를 제공하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확대하며, 구성요건의 명확화를 촉진시키는 등 형사법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4. ④성범죄피해자는 범죄의 피해자인 동시에 형사사법제도의 피해자, 사회의 피해자로서 3중의 피해를 받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피해자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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