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08년 18번]

관세법상 보세운송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어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면 세관장은 화주·관세사 및 보세운송업자 모두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징수한다.
  2. ②세관공무원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3. ③외국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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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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