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보호권과 관련하여 국내구제절차완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불가항력으로 외국영토에 들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즉 외국과 개인 간에 자발적 연관(voluntary link)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구제절차완료의 원칙을 배제하고 바로 소속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가 가능하다.
- ②국내구제절차가 실효적 구제의 상당한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 ③국가는 조약을 통하여 혹은 외국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국내구제절차완료 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④외교사절이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개인 등 국가 자체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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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