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타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과거의 침해에 대해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부작위에 의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 ④법익침해를 승낙하면 법익침해 이전에 승낙을 철회하더라도 철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형법 2008년 1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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