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08년 2번]

ㄱ.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은 형법상 하나의 과실로 동일하게 평가된다.

ㄴ.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의 내용은 명백하고 명료할 필요가 없다.

ㄷ. 중과실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가 큰 경우를 가리킨다.

ㄹ. 결과반가치에서는 과실범을 고의범과 구별할 수 없으며, 양자는 행위반가치에 의해서만 구별이 가능하다.

ㅁ. 과실범의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원리로는 허용된 위험의 원리와 신뢰의 원칙 등이 있다.

ㅂ. 분업적 공동작업에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분업관계가 존재함으로 족하다.

ㅅ. 허용된 위험의 원리는 사회상당성(社會相當性) 원리의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ㅇ. 신뢰의 원칙은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정상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