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08년 기출문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상 과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은 형법상 하나의 과실로 동일하게 평가된다.

ㄴ.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의 내용은 명백하고 명료할 필요가 없다.

ㄷ. 중과실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가 큰 경우를 가리킨다.

ㄹ. 결과반가치에서는 과실범을 고의범과 구별할 수 없으며, 양자는 행위반가치에 의해서만 구별이 가능하다.

ㅁ. 과실범의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원리로는 허용된 위험의 원리와 신뢰의 원칙 등이 있다.

ㅂ. 분업적 공동작업에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분업관계가 존재함으로 족하다.

ㅅ. 허용된 위험의 원리는 사회상당성(社會相當性) 원리의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ㅇ. 신뢰의 원칙은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정상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

판례에 의할 때 강요된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 乙, 丙은 강도를 공모하고 등산용 칼을 휴대하여 강도를 실행하던 중,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피해자를 甲이 고의로 살해하였는데, 乙, 丙은 살인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판례에 의할 때 甲, 乙, 丙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로 절도의 결과를 발생시켰고, 乙은 절도의 고의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할 때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체적 경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수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할 때 허위사실의 신고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각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의 가방에서 현금 50만원과 시계를 훔쳤다. 그런데 그 현금은 행사할 목적으로 乙이 위조한 것이며 시계는 乙이 丙으로부터 절취한 것이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로 하여금 제3자인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도록 하였다. 丙은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고, 乙은 丙의 건물을 매입하여 丙으로부터 乙로 등기이전을 완료하였다. 그 후 乙은 자신의 사업이 실패하게 되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건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 사안에서 乙의 죄책을 설명하는 학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임의적 감면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살해할 의도로 乙을 구타하였고, 구타 후 乙이 사망한 것으로 생각한 甲은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乙을 야산에 매장하였다. 그런데 乙은 구타로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매장행위에 의하여 질식사하였다.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