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도발된 침해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두고 목적에 의한 도발의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②오상과잉방위에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 ③위법성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한가에 관해서는 필요설과 불요설이 대립되고 있다.
- ④피해자의 승낙에서의 승낙능력은 피해자 스스로의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의미하므로,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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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