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예비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없다.
- ②예비배심원뿐만 아니라 배심원도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 ③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배심원이 증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법원이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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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