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08년 3번]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1. ①자유심증주의는 간접증거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2. ②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증거의 증명력이다.
  3. ③법원이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을 믿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어서 믿지 않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다.
  4. ④자백의 증명력 제한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에 해당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