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자유심증주의는 간접증거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 ②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증거의 증명력이다.
- ③법원이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을 믿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어서 믿지 않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다.
- ④자백의 증명력 제한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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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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