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 ③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인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 ④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공판준비를 위하여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