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가 친고죄로 인정된 후에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친고죄에 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 ③비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자 비로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이 인정된다.
- ④이혼소송을 취하한 것이 간통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라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