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등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도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검사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③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 ④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할 의무를 진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