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②수사과정에서 검사와 피의자의 대화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피의자의 진술을 녹취한 서류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것이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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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