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08년 16번]

증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1. ①의사는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2. ②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③증인이 증언거부권자에 해당되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거부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없다.
  4. ④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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