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이나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②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공동피고인의 경우 공동피고인 중 1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③구체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인정되는 재심 및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기 위한 예외적 장치로 볼 수 있다.
- ④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재판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와 비용을 증가시키는 단점도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