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치료감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신장애자와 중독자를 분리 수용한다.
- ②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1심 변론종결시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 ③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치료감호영장을 발부받아 치료감호대상자를 보호구속할 수 있다.
- ④치료감호 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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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