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08년 8번]

벌금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사정책
  1. ①벌금도 세금처럼 제3자가 대납할 수 있다.
  2.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3. ③현행 형법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다.
  4. ④법원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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