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담보를 당해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당해 관세에 충당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에 충당하더라도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직접 잔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담보의 종류에는 금전, 국채 또는 회사채, 은행지급보증서,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이 있다.
- ④세관장은 관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때에는 재산의 압류·보관·운반 및 공매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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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