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부정기형이 소년을 성인과 차별대우한다고 해서 ｢헌법｣ 제1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 ②선택형으로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 ③부정기형의 경우 장기와 단기의 폭에 관하여 법률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폭이 6월에 불과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④｢소년법｣상 형의 감경 대상이 되는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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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