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09년 10번]

15세 된 甲은 학교에서 乙이 평소에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참지 못해 乙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甲에 대해서 검사가 취한 조치 중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甲에 대해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②甲에게 피해 변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인 乙과 화해할 것을 권고하였다.
  3. ③형사처분보다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甲을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다.
  4. ④甲의 폭행을 벌금형에 처할 사건으로 판단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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