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패널절차의 각 단계별로 엄격한 시한을 설정하여 패널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 ②개도국과 최빈국은 ‘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에 관한 양해’(DSU)의 적용에 있어 특별한 고려를 받고 있다.
- ③무역정책검토제도는 ‘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에 관한 양해’(DSU)의 대상협정(covered agreements)에 포함된다.
- ④패널의 심의(deliberation)는 공개되지 아니하며, 패널보고서에 표명된 개별 패널위원의 의견은 익명으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