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원국의 탈퇴는 서면으로 탈퇴통고가 WTO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WTO 설립협정의 조항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조항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의 범위 내에서 전자가 우선한다.
- ③각료회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회원국 3/4이상의 다수결에 따라 특정회원국에 대하여 협정상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④각료회의는 WTO 회원국 3/4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사항을 승인함으로써 가입결정을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