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공동자 사이의 의사연락은 실행의 착수 이전에 명시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 ②공동실행의 사실은 반드시 구성요건적 행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포괄일죄의 일부분에 가담한 자는 그 가담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진다.
- ④판례는 범죄공동설에 입각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