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친족상도례는 특별형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친족관계가 범행당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③친족상도례는 피고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
- ④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